■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소식들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부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부터 좀 보겠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조금 전 브레이크 오조작으로 추정된다. CCTV 화면을 보고 갑자기 정차돼 있던 차가 급가속한 게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br /> <br />[허주연] <br />일단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형사 책임이라든그것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덜거나 회피해 보려고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이 오조작했다는 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듣지 않았다고 지금 사고 직후이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급발진이라는 게 인정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무엇보다도 형사적 책임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대법원까지 계류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와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를 하기도 전에 오조작일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만큼 오조작일 가능성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수사기관에서 이미 지금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우리가 추정해볼 수 있어서 오조작일 가능성 그러니까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br /> <br /> <br />만약에 오조작일 경우에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대체 뭡니까? <br /> <br />[허주연] <br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법정형이 금고 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중사유가 있다고 하면 2분의 1 가중이 되니까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시청역 급발진 추정사고에서도 지금 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314252856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